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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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3884 무고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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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13 | 조회수 | 1426 |
| 첨부파일 | [2205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3884(무고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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