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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 6. 17.(수)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주심 대법관: 김상환)
▶ 원고(상고인) 이○○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 피고(피상고인)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이정한, 박건일, 구교웅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박은정, 오태환
사실관계
▶ 망인은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
▶ 피고들이 망인 소속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있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주위적 피고 기아자동차, 예비적 피고 현대자동차),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이○○를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변론의 쟁점
▶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재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논쟁의 요지
▶ 법령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한 특별채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법리적 측면의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 근로계약의 특성상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지 vs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협약자치의 존중이 필요한지
○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채용의 공정(기회의 균등)에 반하는지 vs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므로 공정에 부합하고 공개경쟁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지
○ 금전보상 기타 방법이 가능하고 유족의 생계보장 필요성 등 별도의 요건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보충성에 반하는지 vs 보상의 방법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산재 유족의 생계보장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결격사유 가 존재하면 특별채용을 배제하므로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지
-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일반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 정년퇴직자 자녀 특별채용, 장기근속자 자녀 특별채용과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비교
○ 조합원이 아닌 제3자를 특별채용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와 그 법률관계
- 기타
○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특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특히 선행판례의 입장이 어떠한지) 등
▶ 현실적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일반에 대한 영향
○ 산재유족 특별채용 일반의 현황,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현황 분석
○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경우 노동계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인정할 경우 다수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 부정할 경우 현실적 대안 등 포함
- 당사자에 대한 영향
○ 피고 회사들의 특별채용 일반, 산재유족 특별채용 전례 : 과거 특별채용의 규모, 관련 취업규칙 등의 존부와 내용(특히, 결격사유, 채용절차 등), 특별채용시 업무/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방법, 실제 채용사례 및 분쟁사례 등
○ 원고 측의 상황 : 특별채용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 결격사유의 존부 등
▶ 대법원은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법리적 측면을 진술할 교수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배부일시: 2020. 6. 17.(수) 13:10~13:3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0. 6. 17.(수)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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