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찾아가는 법정 - ‘월요삶터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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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찾아가는 법정 - ‘월요삶터법정’
동정일	2013-01-28	조회수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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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2013년 1. 28.(월) 14: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관내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의 주민들이 신청한 개인파산사건을 대상으로 ‘월요삶터법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전국법원 최초로 시행하는 ‘월요삶터법정’은 개인파산 사건의 관할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있어서 전라남도 해안 지역 또는 도서 지역의 주민들이 법원 출석을 위해 하루 또는 1박 2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생업 유지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일을 진행하여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날 삶터법정에서는 한지형 판사(파산48단독)가 채권자집회기일(11건) 및 파산선고기일(8건)을 진행하였는데, 개별 사건 진행에 앞서 해당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우철 조정위원(前 진도군 부군수)의 해당 지역 부채 구조 등 산업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채무자들이 모두 다음 기일도 삶터법정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등 당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생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파산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월요삶터법정’을 1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2013. 3.부터는 광주지방법원 파산 단독재판부 담당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목포, 해남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일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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