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9.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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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9-12-01 | 조회수 | 1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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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국제사법재판관 대전법원 방문 대전고등법원(법원장 구욱서)은 2009. 10. 15.(목)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 Peter Tomka(슬로바키아)를 비롯한 Abdul Koroma(시에라리온), Leonid Skotnikov(러시아)등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초청하여 간담회 및 청사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윤영훈 대전고등법원 기획법관의 사회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소개 및 간담회가 있었으며, 법정견학 및 판사실 방문 등이 이어졌다. 3인의 재판관은 전자법정, 전산시스템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간담회 및 청사견학을 마친 후에는 저녁 만찬을 통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사법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아프리카 짐바브웨, 케냐 법관 등 부산법원 방문
2009. 10. 20. 요르단, 짐바브웨, 이집트,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키르키즈스탄,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태국 등 10개국 15명의 고위법관들이 대법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주관하는 “다국적 고위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 연수”관련 일정 중 우리 부산법원을 찾았다. 부산법원에서는 먼저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기중)을 방문하여 환담 및 사법현황에 대한 질문 및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을 방문하여 환담 및 사법현황에 대한 질문, 설명이 있은 후 형사대법정, 민사표준법정 등을 견학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떠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 감상 교실' 교양 강좌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은 2009. 11. 9.(월)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눈에 보는 서양미술사」(부제 : 명작과 거장의 세계)를 내용으로 교양 강좌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교양강좌에서 이현 강사가 마네-고호-피카소-뒤샹-워홀-크리스토 등 경향성을 가진 작가들의 대표작에 대한 사회적 배경, 예술사적 가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미술작품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로 직원들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열린 이야기와 새로운 문화적 소통을 통하여, 활력 있고 유쾌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09년도 하반기 실무연구회 공동세미나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훈)은 2009. 11. 11.(수) 16:30 5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연구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하반기 실무연구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법원 실무연구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논의의 대상을 넓혀가고 깊이를 더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실무연구회 공동세미나가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배움의 장이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방법원 방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2009. 10. 22.(목)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조용호)을 방문하여, 판사, 초임 부장판사 시절 두 번이나 춘천에 근무한 적이 있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 국민이 위임한 재판권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고 말씀하였다. 또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자리에서는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우리 법원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법원행정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면 사법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 발간, 배부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길기봉)은 2009. 11. 6.(금) 관내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빈번한 점에 유의하여『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대해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바, 대전지방법원이 지역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대전지방법원은 2009. 11. 6.(금) 정문 현관 앞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이 책 2,350부를 전달하여 관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배부토록 하였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여러 규정들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화목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가기를 희망한다.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관내 지원, 군법원 및 등기소 격려 방문
청주지방법원장(이성보)은 2009. 10. 20.(화)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2009. 11. 3(화) 진천ㆍ괴산 군법원 및 등기소까지 관내 지원, 군법원 및 등기소를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각 직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그간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사법서비스 제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격려 방문은 유관기관 예방, 직원 접견 및 청사순시 등으로 아쉬운 일정을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2009년도 하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9. 10. 26.(월) 4층 대회의실에서 ‘MS비전 컨설팅’전임강사인 이지영 강사를 초빙하여“빛나는 성공을 위하여(CS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민원인 응대시의 3가지 바이러스(로봇 바이러스, 미이라 바이러스, 노란셔스 바이러스)와 그것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보다 더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표정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나의 표정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와 우리 동료의 힘으로 가능하기에 밝은 미소와 함께 민원인에게 친숙한 응대 자세 그리고 추가적인 용건을 문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9년 창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은 2009. 10. 12. (월) 창원컨벤션센터(CECO)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법원간부 및 조정위원 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연찬간담회 발표 자료를 통하여 조정의 기법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하였으며, 이상영 조정위원은 “조정사례와 조정의 보람”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당사자들의 증오의 눈빛을 화해로 손잡게 하는 것이 조정의 보람이라고 하였다. 정장오 법원장은 앞으로도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해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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