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청구인낙이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4-05 |
| 조회수 | 235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71919(비실명).pdf 대법원_2020다271919(비실명).hwpx | ||
|
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청구인낙이 효력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90민상439 판결 참조).
☞ 주채무자 A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A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에서 주채무자 A에 대하여만 청구인낙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만 패소하자 원고가 항소한 사건(그 후 원고는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였음)에서, 피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A의 주채무가 소멸되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이 청구인낙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단을 파기환송한 사례 |
|||
| 이전글 | 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