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1.10. 중요판결]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그 선의성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6 |
| 조회수 | 12035 | ||
| 첨부파일 | 2004다10299(비실명).pdf | ||
|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