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9. 중요판결]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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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9. 중요판결]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6
조회수	10107
첨부파일	2004도8404(비실명).pdf
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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