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6. 중요판결]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 위탁회사의 상환금 지급시기 및 그 산정기준의 판단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4 |
| 조회수 | 8592 | ||
| 첨부파일 | 2005다29771(비실명).pdf | ||
| 2005다29771 상환금 (마)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26. 중요판결]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및 통행지 소유자의 의무 |
|---|---|
| 다음글 | [10.26. 중요판결]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장기간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