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3. 중요결정-추가>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23 |
| 조회수 | 11945 | ||
| 첨부파일 | 2005모552(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6.10.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6.10.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