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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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2. 중요판결]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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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07 |
| 조회수 | 9828 | ||
| 첨부파일 | 2004도711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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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판결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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