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5.26. 중요판결]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취지 2. 이른바 ‘숨은 반정(反正)’의 법리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30 |
| 조회수 | 11954 | ||
| 첨부파일 | 2005므884(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5므884 이혼 및 위자료 등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6. 6. 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천성산 사건) |
|---|---|
| 다음글 | [5.26. 중요판결]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