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중요판결]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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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6. 중요판결]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13843
첨부파일	2005도7528(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5도7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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