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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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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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0250 | ||
| 첨부파일 | 2003두1198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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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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