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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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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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0284 | ||
| 첨부파일 | 2005도204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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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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