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6.전원합의체 결정]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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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16.전원합의체 결정]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22
조회수	10452
첨부파일	2009모1044.pdf
2009모104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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