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기준, 사고 사업장 아닌 전체 근로자 수로 따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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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8 | 조회수 | 2284 |
| 첨부파일 |
2025도1506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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