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 ||
|---|---|---|---|
| 작성일 | 2025-08-19 | 조회수 | 984 |
| 첨부파일 |
2024다204986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갑질·성희롱' 해임 서울대 교수,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
|---|---|
| 다음글 |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 "원청에도 안전조치 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