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어떤 사건으로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형제에게는 어느 한쪽에 형이나 동생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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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31 | 조회수 | 987 |
| 첨부파일 |
2014다6019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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