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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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31 | 조회수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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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45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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