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LH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당초 면제했던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다" | ||
|---|---|---|---|
|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928 |
| 첨부파일 |
2016두37867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문병호 전 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패소... 대법원 "선거 문제 없어" |
|---|---|
| 다음글 | "무고 피해자 재판 확정 전, 무고 자백은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