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있는 지적장애인과 성관계 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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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판단력있는 지적장애인과 성관계 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인지 여부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4466
첨부파일	2012도12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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