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 ||
|---|---|---|---|
| 등록일 | 2019-05-24 | 조회수 | 1547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개최(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2019. 6. 20.(목)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함 ▣ 심포지엄은 ①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②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③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 제1세션에서는 전관예우의 실태 및 관련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볼 예정임 ▣ 제2세션에서는 전관예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 종합토론에서는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임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9도14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친생추정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