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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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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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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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 11005 |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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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 11004 |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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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 1100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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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 11002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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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 11001 |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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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 11000 |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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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 10999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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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 10998 |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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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 10997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 | 법원도서관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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