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류
사법교류
| 제목 | 제7회 한중 사법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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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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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중 사법 세미나가 2026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법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6년 시작된 한․중 사법 세미나는 양국의 사법정보를 공유하고 사법현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습니다.201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9년 만에 한국에서 재개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왕 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을 단장으로 란 룽 제2형사재판정 재판장, 황 시우 제4민사재판정 재판장, 우 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 시 재판관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 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대표단은 장지용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제1세션 AI 와 온라인 법원, 제2세션 국제상사·해사재판, 제3세션 사법공조: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양국의 사법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2026년 한·중 사법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정례적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양국 사법부 간 사법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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