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류
사법교류
| 제목 | 제14회 한일 법관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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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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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한·일 법관 워크숍이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법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 시작된 한․일 법관 워크숍은 양국의 사법정보를 공유하고 사법현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습니다.201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4년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 양국 대법원장 면담 시 중단된 한․일 사법교류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한․일 법관 워크숍이 2025년 한국에서 재개되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요시오카 히로타다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 제1과장)를 단장으로 하여타카자쿠라 신페이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비서과 국제 업무 담당 참사관), 아리모토 사키코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민사국부․디지털심의관부)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 대표단은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장지용 국제교류추진단장, 백광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택우 정보화기획심의관, 이혜랑 형사지원심의관, 김은실 국제심의관이 참가하였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제1세션 신속한 재판, 제2세션 AI 및 기타 법원 기술을 포함한 사법정보화, 제3세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양국의 사법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일본 대표단은 2025년 6월 3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하였고,방문 기간 동안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여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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