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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동정일 2019-07-24

대법원은 2019. 7. 24.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등 유관 학회 임원진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저명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장 전경 

 

이번 간담회는 대법원장이 상고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를 직접 주재한 최초의 자리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고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고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 중에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기념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여러 방안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역할에 부합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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