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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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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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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026. 2. 27.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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