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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시행 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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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2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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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인 이룸센터에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지원예규’) 시행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예규 제정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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