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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52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착오로 주식인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함(안 8.라.(1) 신설)
- 법원행정처에 공시 제한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8.라.(2) 신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를 가림(안 8.라.(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ㆍE-mail : v2yoo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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