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253 | |
| 예고일자 | 2021-09-14 | 마감일자 | 2021-10-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 3476-8048 | |
| 전화번호 | 02) 3480-1581 | 전자메일 | rococo10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일부개정예규안.pdf | |||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53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의 국선변호료 보수 입금기한 경과 시 지급 지연 내역 보고 규정 신설을 통하여 신속한 지급을 독려함
2. 주요내용 ❍ 보수지급 기한의 기산점인 원본을 받은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송부받은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에 접수인을 날인하도록 함(안 제17조 제2항) ❍ 회계관계공무원이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도록 함(안 제17조 제3항) ❍ 회계관계공무원은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 3480-1581, FAX 02) 3476-8048 ㆍE-mail :rococo10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