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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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1-237 | |
| 예고일자 | 2021-08-26 | 마감일자 | 2021-08-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lawkwon36@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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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37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의 구성 조합을 기존 아라비아숫자에서 반드시 로마자 및 특수문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단서 신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8제2항의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안 제5조제4항) ❍ 전자증명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구성 조합을 기존 아라비아숫자에서 반드시 로마자 및 특수문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단서 신설) ❍ 등기관이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해 비밀번호 설정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 법원행정처장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하여 지정·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할 경우 사용 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 ❍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양식에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하도록 양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 lawkwon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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