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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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1-236 | |
| 예고일자 | 2021-08-26 | 마감일자 | 2021-08-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lawkwon36@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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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36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전자증명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호라목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 lawkwon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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