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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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97 | |
| 예고일자 | 2021-07-16 | 마감일자 | 2021-08-0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hjlee0193@scourt.go.kr | |
| 첨부파일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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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97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판결서 등의 가독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 판결서 등의 별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비실명 처리 방식을 비실명 처리하는 정보의 성격을 나타내는 대체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8조) ❍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에서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9조) ❍ 시행일: 2021. 8. 16.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80-8047 ㆍE-mail : hjlee019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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