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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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0-158 | |
| 예고일자 | 2020-07-16 | 마감일자 | 2020-08-0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kch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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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58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출입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등기신청 접수담당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자격자대리인 또는 등기소출입사무원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진행절차 - 공고기간 : 2020. 7. 16. ~ 2020. 8. 4.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chu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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