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6-209
예고일자	2026-09-02	마감일자	2026-10-1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78	전자메일	xowns0517@scourt.go.kr
첨부파일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09 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8, FAX 02)533-2743 * 담당자 E-mail: xowns0517@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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