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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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 공고번호 | 2026-132 | |
| 예고일자 | 2026-05-28 | 마감일자 | 2026-07-0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20 | 전자메일 | slcoji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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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32 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기로 한 조문 이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이 기재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6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 담당자 전화 031)7767-820, FAX 031)7767-840 * 담당자 E-mail: slcoji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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