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97 | |
| 예고일자 | 2021-04-09 | 마감일자 | 2021-04-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cabin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pdf | |||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97호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폐지이유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본 내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를 폐지함
3. 진행절차 ❍ 2021년 4월 30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내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cabin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재민 86-5)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