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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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91 | |
| 예고일자 | 2021-04-01 | 마감일자 | 2021-04-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m2kjja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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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9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가 개정되어 2021. 4.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새롭게 도입된 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확인절차를 신청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심리, 친생자출생의 신고, 등록부 정정 신청 등, 등록부 정정 방법 등 조항에 각 추가 ❍ 개정법 제57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출생신고 시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하도록 함 ❍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자의 등록부에 모(母)도 기록됨을 명시하고, 구체적 출생신고 처리절차를 명시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서식과 가정법원의 확인서 서식 개정
3. 진행절차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4. 17.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m2kjja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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