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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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3-77 | |
| 예고일자 | 2023-03-15 | 마감일자 | 2023-04-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pscarl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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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77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1조)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는 영수필 라벨을 붙이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E-mail: pscarl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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