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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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37 | |
| 예고일자 | 2021-02-03 | 마감일자 | 2021-02-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chosy@scourt.go.kr | |
| 첨부파일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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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주택법｣의 개정[법률 제17486호(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제17874호(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일정한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주택법｣ 제57조의2)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 제49조의6에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6628호(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제49조의5로 변경(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실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2.거.(1)] ❍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2.거.(2)]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2.카.]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chos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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