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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71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추가함(안 6.가.)
3. 진행절차
- 공고기간 : 2020. 11. 16. ~ 2020. 11. 25.
- 시행일 : 2021. 7. 16.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chu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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