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담당관실	공고번호	2020-250
예고일자	2020-10-29	마감일자	2020-11-1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568	전자메일	hth69@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50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개정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20. 6. 4. 시행)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재산등록의무자에 한함)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 이에 따라「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한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위반 시 조치방안 등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중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를 지정함(안 제3조) -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신규임용, 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한부서에 근무하게 된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주식의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 제한대상자가 신고한 제5조의 신고내용의 적합성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한대상자나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에게 이해충돌 방지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위반자나 소속기관장에게 주식의 자진매각을 권고하거나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담당관실 ㆍ전화 02)3480-1568, FAX 02)533-2631 ㆍE-mail : hth6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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