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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42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송달료잔액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규정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의 변경에 따라, 송달료잔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안 제46조제1항)
3. 진행절차
- 2020년 11월 16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712, FAX 02)3480-8048
ㆍE-mail : psa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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