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관실	공고번호	2017-186
예고일자	2017-12-20	마감일자	2018-01-10
담당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796	전자메일	hahyun97@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86호 법관징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관징계법」이 개정(법률 제15250호, 2017. 12. 19. 공포, 2017. 12. 19.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및 징수 등 그 밖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등(안 제2조의2 신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의 제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함.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징계위원회가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의결하도록 함. 3)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도록 함. 4)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앞의 감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형의 종류, 형량, 실형·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하도록 함. 나.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및 징수 등(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대법원장이 징계처분을 할 때 피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함. 2) 피청구인이 납부고지 또는 감면 납부고지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하도록 함. 3)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 납부 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납부 후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대법원장이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Ÿ 담당자 E-mail : hahyun9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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