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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306
예고일자 2022-10-13 마감일자 2022-1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sjh0411@scourt.go.kr
첨부파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일부개정예규(안).pdf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06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송달료규칙」의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등의 환급통지 방법이 추가되고,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예납 상태로 남아 있는 송달료의 환급절차 및 국고귀속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2-1호의 송달료 납부서 및 영수증 양식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 문자메시지 등으로 환급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칙 제9조제3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송달료 납부서의 기재사항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호가목)

- 송달료 환급통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및 그 통지방법을 명문화 함(안 제41조제3항)

- 문자메시지 등의 환급통지 방법이 추가 되었으므로 환급통지서를 환급통지로 개정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송달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송달료의 환급절차를 신설하고, 국고귀속 절차를 정비함(안 제41조의2 및 제46조)

 

 

3. 진행절차

- 2022년 11월 1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ㆍE-mail : sjh04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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