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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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187 | |
| 예고일자 | 2020-08-19 | 마감일자 | 2020-09-07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1350 | 전자메일 | yuna117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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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87호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폐지이유 - 전문심리위원규칙을 개정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원행정처장에서 고등법원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내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80-8047 ㆍE-mail : yuna117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폐지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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