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180
예고일자	2020-08-07	마감일자	2020-08-2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3-2641
전화번호	02-3480-6058	전자메일	chhtg@scourt.go.kr
첨부파일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pdf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80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2020. 6. 26. 부터 시행되었는바, 그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비송·회생·파산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증인·감정인 등 관계인과 방청인이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함(안 제2조) - 수어통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수어통역 비용의 국고 부담을 명시함(안 제3조) - 수어통역료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 수어통역 비용 등의 지급절차를 정함(안 제13조) -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부본 등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5조) -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즉시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전화 02)3480-6058, FAX 02)593-2641 ㆍE-mail : chht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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