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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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3-263 | |
| 예고일자 | 2023-09-07 | 마감일자 | 2023-09-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neopolise@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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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63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ㆍ회수청구할 수 있는 공탁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ㆍ회수청구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ㆍE-mail : neopolis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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