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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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357 | |
| 예고일자 | 2022-12-08 | 마감일자 | 2022-12-2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zzibba@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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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57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파일형식에 ‘M4A’를 추가하고, 파일 제출 용량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 파일 형식에 ‘M4A’를 추가함(안 제3조제1호나목)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전자파일의 제한 용량이 10MB인 부분은 20MB로, 50MB인 부분은 100MB로 변경하여 각 현재 수치의 2배로 확대함(안 제3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호나목)
3. 진행절차 - 2022년 12월 27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 zzibba@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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