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506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 2026-132 | 2026-05-28 | 2026-07-08 |
| 505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운영심의관실 | 2026-131 | 2026-05-27 | 2026-07-06 |
| 504 |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6-128 | 2026-05-21 | 2026-06-10 |
| 503 |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6-127 | 2026-05-21 | 2026-06-30 |
| 502 |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운영심의관실 | 2026-119 | 2026-05-12 | 2026-06-01 |
| 501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6-113 | 2026-04-28 | 2026-06-08 |
| 500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6-108 | 2026-04-22 | 2026-05-01 |
| 499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6-107 | 2026-04-22 | 2026-05-01 |
| 498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6-106 | 2026-04-22 | 2026-05-01 |
| 49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6-37 | 2026-02-11 | 2026-03-03 |
